남는 직원 빌려주는 기업에 日 정부가 인건비 100% 보전

내년 3월부터 직원을 공유하는 일본 기업들은 인건비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출향’이라는 방식으로 직원을 공유하는 기업과 공유받는 기업 모두에 급여 대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6일 보도했다.

이달 편성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직원 임대지원제도에 필요한 액수를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출향은 기존 기업의 소속을 유지한 채 새(출향) 기업과 복수의 고용계약을 맺고 새 회사에서 일하는 일종의 직원공유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영난에 빠진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유통업체와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임대 직원 유치에 적극적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고용안정대책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키는 기업에 급여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는 휴직지원제도를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휴직하는 직원의 급여 100%를 정부가 주고 있다.

휴직지원제도는 고용을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휴직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의욕과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직원임대제도의 혜택을 더욱 두텁게 해 기업들이 직원을 휴직시키기보다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임대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5월 이후 휴직지원제도의 급여는 90%만 보전하고 임대지원제도의 급여 보전율을 90~100%로 높일 계획이다. 직원임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과 계약 절차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